스마트폰과 OTT 시장의 성장으로 집에서 TV 앞에 앉아 있기보다 제작된 콘텐츠를 보고 싶을 때 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졌다.
1년 전, 비행청소년과 관련된 드라마가 제작되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특히 극 중 아이들이 실수를 해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현실적이라는 평가도 받았다.
범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청소년 보호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일반형사 VS 소년보호처분 소년보호처분이란?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범죄행위를 하면 일반적으로 형법 및 하위법령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라면 사회에 복귀하여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촉법소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형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 10세에서 14세 사이의 소년범.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반형사부의 형사사건이 아닌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사건으로 취급한다.
형사처벌이라기 보다는 보호관찰에 가깝습니다.
배치는 1부터 10까지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수준의 청소년 보호를 받게 될까요?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보호를 위탁하는 1단계부터 소년원에 장기간 이송되는 처분까지 총 10단계로 이뤄진다.
처분 1 보호자 대신 소년보호위탁 6개월 10세 이상 처분 2 처분 12세 이상 100시간 이내 처분 3 처분 14세 이상 200시간 이내 처분 4 만 14세 이상 200시간 이내 단기 보호관찰 1년 처분 5 장기 보호관찰 2년 10세 이상 6 처분 복지시설 또는 소년원 보호시설 6개월 10세 이상 7 처분 소년원 의료보호시설 위탁 6개월 10 세 이상 8 처분 1개월 이내 소년원 이송 1개월 이내 10 9세 이상 처분 단기 소년원 6개월 이하 10세 이상 10 처분 장기 소년원 2년 이상 12세 이상 출석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보호위탁, 소년원 1개월 또는 단기추방 등 단계별로 정의된다.
그것은 소년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던 방법과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형사처벌을 받고 싶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방법이 있나요? 일반 형사 사건 VS 소년 보호 처분 범죄가 나쁜 경우 일반 형사 사건으로 변경됩니다.
미성년자라도 피해자가 발생하고 그에 대한 범죄의 성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현의 경우에도 미성년 가해자가 소년보호가 아닌 형사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
전국 단 15명의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오시는 길 문자 수신 보기) 악질 소년범 손해배상 청구 성공 사례 (보기) 소년범 7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성공 사례 (보기) 범행 없이 범행하는 등 범행의 질이 좋지 않았다.
이에 이현은 내담자에게 지능검사와 심리검사를 권했고 경계선 지능장애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피해자의 상태를 보면 가해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므로 의뢰인을 단순 보호 사건으로 보내기에는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들을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해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모든 소년 범죄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종종 형사 고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나이를 이용합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확실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특히 자녀가 범죄의 대상인 경우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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