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503억 원 규모의 2024년 예산·기금운용계획이 12월 21일(목)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당초 정부 법안은 2,364억 원으로 약 138억 5300만 원 증가한 금액이다.
원(5.9%)으로, 2023년 예산 2,607억원 대비 약 104억원(Δ4.0%) 감소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된 아리랑국제방송 위성방송 시설 운영비 99억 9300만원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약 4억원(Δ0.2%) 감소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AM 청취 수요 감소로 인해 AM 기능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전쟁·재난 대응과 방송취약지역 청취권 보장에 필요한 AM 라디오 전송 지원 예산(1억 원)을 신규 확보했다.
또한 중앙정부 예산 편성에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통해 ①누리소통망(SNS) 플랫폼* 내 디지털 성범죄물 유포 감시(5억 9백만 원)와 ②시스템 구축에 예산을 배정하여 이용자 맞춤형 생활사업을 강화하고 재정의하겠습니다.
의약품 정보를 신속하게 차단**(4억 9,100만원) 민주주의와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 누리SNS 플랫폼 내 디지털 성범죄 자료 유포 모니터링 : 해외 주요 누리SNS에 불법 촬영 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 자료 유포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플랫폼 * * 의약품 정보 신속차단 시스템 구축 : 인터넷상의 의약품 정보를 선제적으로 차단(최대 1개월 → 7일 이내)하여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유통을 방지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국내외 역량 있는 청년들을 청년인턴으로 채용해 청년들에게 직업체험과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신규 청년인턴 및 자문단 운영예산(1억8500만원)도 확보해 공무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국회에서 확정된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미디어에 대한 차별없는 미디어 혜택과 사회적 책임 제공에 994억원, ▲이용자 권익 보호에 226억원을 투자했다.
디지털 신산업의 자율성과 조화, ▲미디어 동반성장을 위한 미래전략에는 신·구 154억원이 배정됐다.
2024년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미디어 등 차별없는 미디어 혜택과 사회적 책임 부여 : 994억 원 방송통신위원회는 KBS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콘텐츠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KBS 외부 방송 송출 및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10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지역방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합니다.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제작, 배급 등 지원사업에 45억3,000만원을 배정했다.
또한, EBS 중학교 프리미엄 강의를 2023년에는 소득,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양질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무료화할 예정이다.
이어 계속승격비로 47억 원을 배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미디어 혜택을 차별 없이 제공해 미디어 친화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시각·청각장애인 맞춤형 TV 보급 확대와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을 위해 44억5800만원을 증액했다.
(201억7천600만원 배정) 온라인에 유포되어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뉴스 대응 기반 구축을 위해 팩트체크 사업의 신뢰성과 실효성 제고 및 개인별 맞춤형 교육에 전년 대비 4억1700만원을 배정한다.
대상(청소년, 성인, 교원 등) 총 10억 2,700만 원을 배정해 인원이 늘었다.
모든 국민의 디지털 미디어 활용 능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과 장애학생의 미디어 역량을 향상시켜 소외되는 청소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사용. 개선을 위해 2억 7,400만원(50억 8,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편, 재난방송 강화를 통한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터널,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지역의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위해 3억 9,300만원을 배정하였다.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12억 5,600만 원)
앞으로도 각종 신형 부당행위 및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디지털 성범죄 예방, 음란물 유통방지 등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증진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불법 음란물 정보, 불법 녹음물 등 디지털 성범죄 자료를 유포하는 행위.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14억 8,500만 원을 증액해 안전한 인터넷 정보이용 기반 구축에 나선다.
(46억 6,200만원)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고, 사이버 언어폭력 등 유해물질을 예방한다.
정보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6억 290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또한, 맞춤형 디지털 윤리 및 디지털 폭력 예방 교육 등 대국민 인식제고 캠페인, 홍보, 공모전 등을 통해 건전한 디지털 활용 문화를 확산한다.
기능장애 예방을 위해 64억 6,3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최근 온라인 피해365센터 운영예산을 7억 원 증액해 온라인에서 겪는 다양한 피해에 대해 국민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온라인 피해구제 지원을 강화했다.
(11억 4,800만 원 배정)< Details on the protection of user rights and interests in harmony with the autonomy of the new digital industry> 3. 신구미디어 동반성장 미래전략 : 154억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방송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외주제작 아웃소싱을 실시하고 있다.
생산거래지침 이행 점검에 3억원을 배정했다.
또한, 미디어 융합 환경에 적합한 글로벌 선도 기반 구축을 위해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조사, 국제포럼 예산 배정 등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서비스의 혁신적 성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6억 원 배정)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미디어 신산업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확인 서비스 활용도 개선,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 강화 등을 위해 10억4100만원을 증액했다.
위치정보를 활용한 긴급구조 지원 시스템입니다.
(68억 1,500만 원 배정) 또한, 미디어 발전 전략 및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연구비, 중소기업·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 및 컨설팅 지원사업 등에 16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기간의 경제활동 침체로 인해 사업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76억 2,400만 원 배정)
또한 최근 디지털·미디어 환경 변화를 고려한 ‘혁신성장 디지털·미디어 동반사회’ 구현을 위해 2024년 업무계획 수립과 연계해 신사업 발굴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을 철저히 집행할 계획이다.
. 아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