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주택,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의 기능을 갖춘 단지 또는 도시지역을 조성하는 사업을 도시라고 한다.
개발 프로젝트. 이러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토지취득이 필수적이므로 수용, 환지, 혼합이용 등의 방법을 통해 토지를 확보한다.
오늘은 환지방식의 사례와 그에 따른 세금문제, 개인공시지가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지방식은 수용된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신 개발구역 내에 조성된 토지를 부여하여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 경우 대규모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원토지 소유자 수도 매우 많아 소유자와 개발업자 각자가 결정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고 도시개발사업(대체방법)을 실시하게 된다.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과정을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 소유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소유자의 1/2 이상 포함)의 동의가 있을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위 단계에서 소유자가 지정제안 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도시개발협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협회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추진위원회는 협회 설립을 추진한다.
이후 협회 창립총회 등의 절차를 거쳐 협회 설립 승인을 받고, 협회 설립 승인을 받으면 추진위원회는 해산된다.
이후 위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환지 계획이 수립되어 승인되면 신규 부동산 등록 절차가 진행됩니다.
수행. 즉, 기존 부동산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고 새 등기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변경되고, 납세 대상도 바뀌게 되겠죠? 그렇다면 위 이미지의 마지막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넓은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4~5년 정도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방법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희는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세무사의 업무 범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이러한 고민을 완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사업 시행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아래 이메일 주소로 검토요청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 외에 이메일을 통해 들어오는 업무 및 상담 문의가 많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목에는 반드시 (도시개발협회)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제에 대한 상담 메일은 최대한 빠르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메일주소 : [email protected] 카톡ID : hjhorg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