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청 구독자 여러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는 독버섯처럼 정말 끊이지 않습니다.
이에 경찰은 전화금융사기를 단절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왔는데요, 경찰청 보도자료(2022.12.22, 이하 자료 출처 :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액과 발생 건수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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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1월 전화금융사기 범죄피해는 1,696건·404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간 대비 발생 건수(28.5%↓), 피해 액수(28.2%↓)가 상당한 폭으로 감소한 반면, 발생 감소에 따라 검거 건수(10.1%↓), 검거 인원(4.3%↓)도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이처럼 발생은 감소하고 검거가 증가한 배경으로 ① 각종 범행 수단에 대한 단속·차단, ② 범죄조직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꼽았습니다.
8대 범행 수단 2차 특별단속 결과를 보면 자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올해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각종 수단을 전방위적으로 단속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법이 계속 고도화되면서 대포폰·대포통장 외에 다양한 수단이 범행에 이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지난해와 올해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특별단속을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표를 참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반기(8월∼10월)에만 범행 수단 46,166개를 적발하는 한편 각종 범행 수단 불법 생성·유통행위 4,331건, 유통 사범 4,538명을 검거(구속 201명)하였습니다.
특별단속 세부 결과를 보겠습니다.
대포폰의 경우 알뜰 통신사 개통 비율(89%→ 70%)과 선불폰·유심칩 이용 개통 비율(76%→ 63%)이 모두 감소한 점이 눈에 띄는데요, 이는 9. 28. 과기부에서 발표한 범정부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는 한편 이에 수반한 업계의 자정 노력과 조치가 수반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대포폰 개통 방법별 현황을 보면 유심칩 구매가 12,514건으로 가장 많고요, 총 19,888건입니다.
대포통장은 상반기와 같게 여전히 1금융권 은행에서 주로 개통되는 것으로 확인(83%)되는 가운데, 법인·외국인 명의(40%) 통장이 상당수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나 통장 개설에 대한 업계의 주의가 여전히 요구됩니다.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의 경우 심박스보다 휴대전화가 많이 이용되고 단속을 강화한 결과 전년 대비 적발 건수는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단속이 강화된 영향으로 고정된 장소에 있는 중계기 비율이 감소(76%→ 74%)하고 차량 등에 설치되어 위치를 계속 바꾸는 수법이 계속 증가(24%→ 26%)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를 좀 더 알아볼까요.전화변작중계기는 070 인터넷 전화번호를 010 휴대전화 번호로 변작하는 장비를 말합니다.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는 스팸 전화, 보이스피싱 등으로 의심하고 아예 받지 않는 사람이 늘자, 중계기를 활용해 발신 번호를 010으로 바꾸는 수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죄 수법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중계기를 계속 철거함에도, 사기 조직이 끊임없이 신종 수법을 만들어내면서 공사장 외벽, 세탁기 안 등에 계속 중계기를 설치하고 있다는 점은 중계기가 범행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불법 환전의 경우 무등록 환전업소 93개·환전상 98명을 검거(구속 9)한 가운데, 불법 환전액은 총 649억 원을 적발하였습니다.
올해 단속 대상으로 신규 추가한 개인정보 등 불법 유통행위의 경우, 18명을 검거한 가운데 이 중 대부분이 전문 유통업자(9명), 대부업자(5명)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유통한 피의자는 15,000여 개의 DB(명의자 560만 명분) 파일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은 이렇게 DB가 생성, 유포된 배경을 분석하여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범죄조직과 피해자가 가장 먼저 접촉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미끼 문자’의 경우, 경찰 신고(112 등) 내역 및 스팸 신고 내역(KISA)을 활용해 문자 발송 사업체 5개·운영자 등 23명을 검거하였습니다.
이들이 대출 등을 빙자해 발송한 미끼 문자는 현재 확인된 수치만 11만여 건에 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면 편취책 등을 구할 목적으로 구인·구직사이트에 가짜 구직광고를 제작, 게시한 피의자 15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이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조직의 의뢰를 받고 올린 가짜 광고 글은 총 1,032건에 달합니다.
어떻게 이런 성과를 냈을까요. 경찰은 이처럼 범행에 이용되는 각종 범행 수단을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과 동시에, 같은 범행 수단이 다시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범행 수단별로 이용 차단을 병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해외에 있는 콜센터에 대해서도 계속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총책 등 조직 상선 검거도 24%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찰은 “내년에도 범행 수단의 생성·유통행위 및 국내외 범죄조직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였습니다.
현재 범정부 합동으로 설립 추진 중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신고·대응센터」를 경찰청에 조속히 설립하고, 앞으로도 수사 중에 발견된 제도개선 필요 사안을 수시로 관계부처에 통보하는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올해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2023년에도 전화금융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전화금융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은 전화금융사기 없는 원년이 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