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월요일부터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중이용 시설의 이용이 자정까지 가능했고 모임가능한 인원수도 제한이 있었지만 전면 해제가 되어 2주동안 상황을 보고 다시 조정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실내나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니 반드시 버스나 택시안에서도 착용하셔야 된다는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잡힌 저녁약속이나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서 참석하여 주류를 마시게 되었다가 자신의 주량보다 많이 마셔서 판단력이 흐려지는 만취상태로 대리기사를 불러서 이동하거나 대중교통을 통해 귀가를 하던중 운행중인 차량안에서 운전기사에게 위협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운전자폭행 및 상해죄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신호대기중 정차중인 경우에도 해당이 되며 요즘같은 시기에도 버스나 택시안에서 마스크 착용 문제로도 승객에게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요구를 했다가 기사에게 폭력을 행하여 입건되는 사례들도 있는데 운전자폭행 처벌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상해죄의 경우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유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버스에서 기사와 말다툼이 생기게 되었는데 몸싸움으로 이어지게 되어 운전자폭행 혐의로 입건 된 의뢰인이 무거운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교통범죄특화전문 검사출신변호사 철저한 조력으로 특가법 무혐의, 단순상해죄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성공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특가법 운전자폭행 사건의 발생가족들과 떨어져서 혼자 자취생활을 하며 사업을 하는 의뢰인은 코로나 사태로 회사의 매출이 좋지 않아서 공용한 직원의 급여도 정해진 날짜에 입금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스트레스가 심해서 예민해졌는데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는 몸상태가 좋지 않아서 병원을 다녀오던중 빠른길을 찾으려고 네비게이션을 검색하려고 잠시 정차하였는데 옆에서 지나가던 버스가 통행에 방해가 되었던건지 경적소리를 울려댔습니다.
몸이 좋지 않았던 탓에 평소보다 더 예민했던 의뢰인은 감정컨트롤이 되지 않아 경적소리를 듣는 순간 화를 참지 못하여 말다툼이 일어나게 되었고 몸싸움까지 생기게 되었는데 버스기사에게 폭력 행사하게 되어 운전자폭행 혐의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자신의 행동에 후회를 하였지만 이미 사건은 벌어졌고 돌이킬 수 없었는데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처분은재판을 받게 될 경우 상해죄와 특가법 운전자폭행 처벌로 징역형부터 실형까지 선고 될 수 있는 사안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기 위해 교통범죄특화전문 변호사를 찾아보게 되었으며 전국재판에서 자신과 비슷한 사건들을 기소유예, 무혐의로 유리하게 해결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률대리인과 상담후 가중처벌을 면하고 형량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수사단계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는 의뢰인이 버스기사와 다툼이 일어나게 된 구체적인 사정을 1:1 상담을 통해 듣고 사건에 대해 분석을 하던중 선처에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여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고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입증 할 수 있게 증거를 수집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으며, 선처를 위해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한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는 피의자 진술과 변호인의 구체적인 의견을 인용하여 정식기소 없이 특가법 운전자폭행 무혐의로 단순상해죄는 벌금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처분결과)
운전자폭행 가중처벌 대응-기소유예, 벌금
1. 서울북부지검 특가법 기소유예 2. 서울서부검찰청 2021 성공사례 택시기사폭행 공용물건손괴 벌금형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행범체포, 경찰조사부터 철저한 조력으로 벌금선처 위드로 법률사무소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47 서초크로바타워 7층 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