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공소시효 언제까지일까
서초 교대역 법무법인 기세 형사전문변호사 전재근입니다. 단순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7년, 업무상횡령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서초 교대역 법무법인 기세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 요소는 크게 업무상의 신분이 있어야 하고, 불법영득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상 신분이 아닌 경우는 단순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즉,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의 지위에서 횡령 행위를 한 것은 단순 횡령죄보다 가중된 처벌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 Read more